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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무엇이 문제인가?

저자

차진아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사법농단 의혹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특별재판부 법안의 내용과 비판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의 균형점을 모색하며, 일반 재판부에 의한 재판 방안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사법부의 단죄가 아닌 바로 세우기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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