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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민주화: 열망과 실망의 반복

저자

김경필

학술지명

경제와 사회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경제, 금융

요약

이 연구는 한국에서 경제민주화의 열망과 실망이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며, 재벌의 자본 축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노태우 및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 문제 해결에 미흡했고, 기존의 재벌 개혁 방식은 노동 유연화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이해관계자 간 희생을 초래했다. 향후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 및 혁신과 연계된 정책 대안 마련과 재벌에 대한 민주적 규율 부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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