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이원적 의료체계 내에서 한약제제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한 특허법적 논의 : 한의약 발명의 특수성과 의약분야 특허 법리상 한계를 중심으로

저자

장선경, 조건철

학술지명

지식재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의료 체계

요약

한국은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특허 제도는 이를 구분하지 않아 한의약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 결과,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한약제제 특허 등록이 어렵고, 한의학의 특수성(특히 한약처방의 의료행위 분리 가능성)을 고려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의약품으로서의 한약처방에 대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원적 의료체계를 고려한 특허 심사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