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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저자
박성수, 백민석
학술지명
한국경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 및 마약범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이 약 28.57배로 예측됨을 밝혀냈다. 이는 기존 정부기관의 추정치보다 약 3배 높은 수치이며, 향후 마약 관련 정책 수립 및 한국형 마약피해지수 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마약범죄자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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