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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전쟁자동화와 인권에 관한 소고 - 국제법상 자율살상무기의 규제를 중심으로 -

저자

임예준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쟁자동화와 자율무기체계 도입의 국제법적 쟁점을 다룬다. 자율무기는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를 선택하여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 및 인간 존엄성 침해 가능성이 논란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자율무기 개발에 대한 인간 통제를 확보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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