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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 상품에 있어서 단일색채상표의 심미적 기능성에 관한 연구

저자
송선미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상품에 있어서 단일색채상표의 심미적 기능성이 기능성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다룬다. 패션디자인 상품의 색채는 상품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미적 기능성을 내재하며, 색채 독점은 부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성 원리에 따라 단일색채상표 등록을 제한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보호보다는 심미적 기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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