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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저자
황지환
학술지명
한국과 국제정치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재개되었으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체제 보장과 평화협정 우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우선의 입장을 고수하며, 각자의 평화 개념(병진노선 vs. 미국우선주의) 또한 차이를 보인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간 관계 설정 및 구체적인 추진 과정 합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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