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5건 더보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입법개정론

저자

이상천, 조동제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법
#정치, 행정

요약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피청구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인용재결 시 무조건 불복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에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해 입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피청구인에게 인용재결에 대한 불복 권한을 보장하고 자치권 침해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