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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에서의 투자분쟁해결

저자

정응기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분쟁 해결

요약

본 연구는 개성공단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남북 간 투자분쟁 해결 방안으로 남북상사중재절차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을 제시한다. 남북경협사업 재개의 기대와 함께 투자재산 침해 위험 및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남북 일방 법원 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정비하여 남북관계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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