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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매매의 민법 및 도산법상 취급 -대법원 2014. 4. 10. 2013다61190 판결-

저자
태기정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대법원 판례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므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연구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격을 도산절차 중심으로 검토하고, 소유권유보약정을 담보권 설정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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