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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협상 내 국제모바일로밍 규범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통신서비스 협정문 규범을 중심으로

저자
김지은, 이형직, 이종용
학술지명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논문은 CPTPP 통신협정문에 포함된 국제모바일로밍(IMR) 규범 중 도매요율에 관한 의무 조항을 분석하고, 해당 규범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CPTPP IMR 조항은 정부의 합리적인 도매요율 규제 조치를 인정하고 IMR 요율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필요성이 낮지만, 향후 정부가 정책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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