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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민사적 법률문제 -임베디드 시스템을 중심으로-

저자
김진우
학술지명
민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임베디드 시스템 공급자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의무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다룬다.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하자가 없는 인도 시점에는 매수인의 업데이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의 업데이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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