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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ization and Procedural Rules Change: The Case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저자
이호준
학술지명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다수당의 이익보다 대통령 선거의 유인이 절차적 규칙 변화 투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다수당 이탈표에 대한 처벌 위협이 신뢰성이 낮다는 주장을 검증합니다. 한국 국회 절차 개혁 사례 분석 결과,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가 다수당의 이익을 제한하는 절차 개혁안에 타협하고, 다수의 당원들이 대통령 후보와 함께 투표했으며, 이탈표에 대한 처벌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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