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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 Y.,Horowitz L.W.,Menzel R.,Paynter D.J.,Naik V.,Li J.,Mao J.
2023 /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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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 상사분쟁 해결 방식의 새로운 경향으로 떠오르는 조정-중재(Med-Arb) 하이브리드 모델을 분석한다. 특히 싱가포르, 중국, 미국의 사례를 통해 각국의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중재와 조정의 장점을 결합하여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 해결 : 협상, 조정, 중재 그리고 다양한 ADR 접근 방법
Arbitration in China : a legal and cultural analysis
American arbitration law : reformation, nation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New frontiers in Asia-Pacific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 싸울까? : 모두가 행복해지는 평화적 갈등 해결
Conflict of laws and arbitral discretion : the closest connection test
외국 ADR, 득이 되면 수입하자 : 분쟁해결, 갈등관리, 이웃조정, 협상, 조정, 중재? : ADR 지침서
국제상사중재의 이론과 실무
Comparativ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 Handbook of dispute resolution : ADR in action
Rethinking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towards default arbitr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disputes : arbitration and mediation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in China
Dealing in virtue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transnational legal order
Médiation et arbitrage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lternative à la justice ou justice alternative? Perspectives comparatives
Settling disputes : conflict resolution in business, families, and the legal system
Droit de l'arbitrage interne e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in China
Mediating sports disput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JOURNAL
Gu, Weixia행정법학
김용섭Revista Española de Derecho Internacional
Esplugues Mota, Carlos상사판례연구
황현영Arbitration International
S. I. QC국제법학회논총
이재민As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Hiroyuki Tezuka; Mihiro KoedaJournal of Korean Law
이재민BMC HEALTH SERVICES RESEARCH
Wang, Mengxiao; Liu, Gordon G.; Zhao, Hanqing; Butt, Thomas; Yang, Maorui; Cui, Yujie한중관계연구
김정진주거환경
이병영, 강정규Journal of Politics and Law
Ermakova E.P.; Frolova E.E.; Sitkareva E.V.중국법연구
김정진법학논집
이재경국제거래법연구
김규진AIR & SPACE LAW
Qin, HuapingArbitration International
Rajah, V.K.한일경상논집
정용균무역학회지
장은희, 황지현CONFLICT RESOLUTION QUARTERLY
Tan, David전선 / 대학원
국제간의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현상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국제무역거래법, 국제계약법, 국제불법행위법, 국제거래분쟁처리 등을 매학기마다 구분하여 학습한다.전선 / 학사
최근 세계화와 함께 늘어난 국제 분쟁해결을 위해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을 활용하는 평화적 해결방법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 수업의 목적은 분쟁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무역, 투자분쟁, 국경과 인권문제, 내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분쟁해결 주체로서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전선 / 대학원
" 이 수업은 중재절차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특히 중재합의, 중재인 선정과 기피, 중재판정의 취소 및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등이 중심이 된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자료는 중재법, 각종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및 중재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다.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 처리 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한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처리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국제분쟁 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다. 사법재판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고, 중재재판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다. 사법재판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원리와 재판절차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중재, 조정, 화해 등 법원의 재판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방법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유용성,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강독 또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 최근 대형 국제상사분쟁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국제상사중재의 관련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강의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ICC 중재를 비롯하여 LCIA, AAA, SIAC 및 KCAB 등 유수 국제중재기관의 실제 또는 가상사례를 사용하여 로스쿨 졸업 후 바로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연습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선 / 대학원
국제통상체제에서 미국-중국간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의 현실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보고 관련된 다양한 통상 분쟁 및 통상협상의 쟁점을 분석한다. 본 강의는 현 시점에서의 국제통상체제 및 국제관계의 이해에 필수적인 현안들을 관련 분야 해외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급격히 밀접해졌고, 두 나라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는 날로 빈번해지고 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여 우리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본주의 개방과 함께 물권법의 제정 등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 법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법과 중국법학의 변화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법학의 연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법학을 중국에 알리고 전파할 좋은 기회가 된다. 이 강의는 중국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중국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중국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최근 국제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미치는 국내적 영향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정치, 경제구조가 국내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전쟁,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의 시대와 주제를 정하고 각 시대의 주요 국가와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국내적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국내에 미치는 역할에 주목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특정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창출하고, 유지, 또는 강화하는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에 중요한 초점을 맞춘 전략경영 과목과는 달리, 본 과목은 기업도 국가 혹은 글로벌 경제의 한 참가자라는 광의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이 다른 모든 경제 참가자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호텔이 무인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모든 경제 참가자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면, 이 호텔은 세계시장에서 결코 경쟁력을 창출할 수 없다. 본 과목에서는 기업, 클러스터, 지역경제, 국가 혹은 세계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 형성되는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경쟁력의 결정요소를 연구한다. 범세계적 기업전략에 근거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학습하고, 지역경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 클러스터의 지속성 및 글로벌 경쟁이 발생하는 경영환경의 질적인 측면 등을 다룬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정부, 특정 클러스터 등 다양한 수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또한 인접 국가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국가가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결정자와 경영자는 분쟁을 해결하고 타협을 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과목은 통상협상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개발시켜 준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관계 법률 영역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적용되거나 작동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영역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범들이 적극 모색,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과목에서는 현재 새로운 발전 동향을 보이고 있는 국제관계 분야의 최신 쟁점을 선별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입체적, 통섭적 접근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졸업 후 법률 실무를 현실적/문제해결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공간법, 국제투자분쟁해결, 국제투자실무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