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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도의 법리적 문제점에 관한 고잘

저자
성정엽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교수재임용제도가 헌법의 교원 신분 보장 및 대학 자율성 침해 소지를 분석한다. 교수재임용제도는 유신체제하 도입 이후 비판적 교수 축출의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사립대학교원 임용은 사법적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재임용기대권 인정 및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법으로 복직명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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