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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립대학의 자율성 및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 —

저자
이상현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논문은 종립대학의 동성혼 영화제 및 급진적 페미니즘 특강 관련 시설이용 허가 취소 및 징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분석한다. 종립대학의 자율성과 종교교육의 자유, 학생의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국가 개입의 한계를 논증하며, 인권위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건학이념과의 충돌 여부 및 과잉금지 원칙 적용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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