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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의 의미와 형법적 도덕률의 기준

저자
김준성, 김흥회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윤리의 개념과 정의를 정립하고, 청렴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공직윤리는 형법적 도덕률을 전제로 하며, 청렴성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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