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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과 사회적 평등 - 현황과 법적 쟁점 -

저자

김종철

학술지명

헌법재판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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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인권의 지평 Human Rights in Korea :A Landscape o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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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효력 -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효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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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이주민의 인권
국제법학회논총
이주영
- # 인권
- #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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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to Property Tak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riously
Human Rights Quart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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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입법재량에 대한 고찰 ― 미국과의 비교를 겸하여 ― The Legal Nature of the Social Rights and the Legislative Discretion — With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Discussion in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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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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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a Principled Justification for the Mixed Composition of Hybrid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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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과 국제인권법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접근 -인권 보장을 위한 두 가지 체계의 연결고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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