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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貯金債権の遺産分割対象性の判断に関する日本・最高裁平成28年12月19日決定の意義
저자
이여나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일본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된 예금채권이 상속 시작과 동시에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유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예금채권이 유산분할 조정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국 대법원 역시 예금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대법원의 원칙적인 유산분할 대상 인정 입장은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