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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양면 거래 플랫폼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
저자
변정욱, 김정현
학술지명
경쟁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전통적인 SSNIP 테스트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온라인 양면 거래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획정 방법을 수정하고, 2부 요금제 구조를 갖는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획정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EU의 경쟁법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온라인 양면 거래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문제와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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