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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저자
김재윤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환경범죄단속법의 형벌규정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환경범죄단속법은 환경보호를 목표로 중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법정형이 과도하게 무겁고 실제 양형과의 괴리가 커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따라서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형벌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학술지 영향력
[일감법학]
KCI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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