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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단계에서 리스크를관리하기 위한 법적 연구
저자
이순자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CCS 기술은 포집, 수송, 저장 단계에서 폭발 및 누출 위험을 내포하며, 특히 저장된 CO2의 누출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 상실 및 지하수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실정에 맞는 법적 시스템 및 지침 개발을 위해 CCS 선도 국가들의 법령을 분석하고, 향후 제정될 CCS 단일법에 필요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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