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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의 극복 방안에 관한 최신 논의: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No. 238 결정과 후속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황명준

학술지명

서울국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나치 독일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 이행을 위한 국내 법률 및 실행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사법에의 접근’ 권리를 이유로 대항한계의 척도를 원용하여 주권면제의 일방적 우위를 배제한 결정으로, 규범 간 상호작용을 충실히 반영한다.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재판청구권 보호가 국제법과 국내법 간 위상 문제에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서울국제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