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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의 내재적 특성과 정책과정 현상 분석

저자

이용규, 천지은

학술지명

규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기술규제의 개념을 표준과 대비하여 정립하고,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정책과정 분석 결과, 문제 확인 단계의 무위험원칙추구, 대안 형성 단계의 전문가 협업, 입법화 단계의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집행 단계의 준비기관 필요성, 정책평가 단계의 평가 제한성 등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규제 제·개정 주기의 단축 현상을 제시하였다.

학술지 영향력

[규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