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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for Korea
저자
전영준, 송지은
학술지명
The Korean Economic Review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세대 회계(GA)를 사용하여 한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분석한다. 과거 순세 부담과 미래 순세 부담을 결합한 평생 회계(FLGA)를 통해 현재 정책 하에서 미래 세대의 순세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음을 밝힌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이민 정책과 같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개혁도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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