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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승계 관련 법제 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

김리사

학술지명

의정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영업승계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기존 연구와 판례를 분석하고,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여 입안모델을 제시한다.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영업승계 및 행정처분 승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승계 가능성, 절차, 제재 범위, 선의의 승계인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의정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