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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입법과정 분석: 정책의제설정 단계를 중심으로

저자
김은경, 곽진영
학술지명
의정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법안의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치적 권력의 관계를 분석하여 입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사회적형성이론에 기반하여 정책대상집단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법안의 내용과 입법 과정을 비교사례연구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집단은 비용 부과 법안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집단은 혜택 제공 법안이 발의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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