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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저자
이임동
학술지명
조세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다. 거주자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 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판결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복잡한 지배구조나 허위 서류 작성 등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판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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