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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神障碍人 판단에 대한 검토 -2018년 형사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신관우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심리학

요약

본 연구는 2018년 법원 판례 2건을 분석하여 심신장애 판단 요인을 검토하고, 심신장애와 관련된 정신장애 및 판단 제도를 고찰하였다. 판례 분석 결과,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심리하여 배척했으며, 특히 충동조절장애나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정신장애에 대한 세부 진단 및 전문가 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공안행정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