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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자
이리하, 유창호, 유영환, 백광렬
학술지명
세무회계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문제점을 판례와 예규를 통해 분석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견해 차이를 살펴보았다. 조세감면 대상자 범위의 명확화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주의의 균형이 중요하며, 사실관계의 형식보다 실질에 근거하여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창업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세지원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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