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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Reason and Public Sphere in Korean Democracy: An Analysis of Citizens' Competing Ralli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저자

장동진, 김태민

학술지명

Korea Observer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로즈의 공적 이성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활용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탐구한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촛불과 태극기 집회 등 시민들의 경쟁적 집회 과정을 분석한 결과, 공적 이성이 공론장에서 표출되어 공적인 합리성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 공론장에서 다양한 공적 이성이 병행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미래의 추가적인 공론화를 위한 임시 합의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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