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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ssociated with Implementation of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in Korea and Proposed Solutions

저자
김현지, 유성식, 김훈
학술지명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한국의 빛공해 예방법 시행 과정에서 행정 및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의 사후 규제 시스템을 예비 검토 시스템으로 일부 전환하고, 환경 관리 구역 지정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며, 법 적용 대상 조명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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