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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의 국내입법 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 한국의 단일 난민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노관령, 이태동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국제규범의 국내 입법 과정에서 NGO의 역할과 영향력에 주목하여 한국의 단일 난민법 제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난민 NGO들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국회 내 지지자를 확보하여 로비활동을 전개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NGO의 영향력이 국가의 자기 구속적 선택을 유도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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