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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규범의 국내 입법 과정에서 NGO의 역할과 영향력에 주목하여 한국의 단일 난민법 제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난민 NGO들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국회 내 지지자를 확보하여 로비활동을 전개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NGO의 영향력이 국가의 자기 구속적 선택을 유도함을 확인하였다.
Durchsetzung humanitären Völkerrechts durch und gegenüber nicht-staatlichen Akteuren : Nichtregierungsorganisationen im Spannungsfeld notwendiger Zusammenarbeit mit bewaffneten nicht-staatlichen Gruppen und staatlichen Sicherheitsinteressen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cooperation in peacekeeping operations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Internal affairs : how the structure of NGOs transforms human rights
NGO와 법의 지배 =
Democratic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 normative pressures and decision-making rules
The power of human rights :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시민정치와 NGO =
Defending democratic norms : international actors and the politics of electoral misconduct
Help or harm : the human security effects of international NGOs
'The conscience of the world' : the influ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 the UN system
A Study on the law on associ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ambodia : prospect and retrospect on empowering civil society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활동
Institutionalised international law
유엔과 인권규범의 형성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development
Creating human rights : how noncitizens made sex persecution matter to the world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aniel BerlinerNnamdi Azikiwe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Jurisprudence
Adibe, Emeka; Obiefuna, Obinne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TALLBERG, JONAS; DELLMUTH, LISA M.; AGNÉ, HANS; DUIT, ANDREAS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Tallberg, J.; Dellmuth, L.M.; Agné, H.; Duit, A.Journal of Refugee Studies
Ghezelbash, D.; Dorostkar, K.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Sarah Scott FordInternational Sociology
Russell, S.G.한국이민학
정유진담론201
홍건식, 장휘서울국제법연구
오승진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liev F.Journal of Immigrant & Refugee Studies
Leun, J.P. van der; Bouter, H.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Fiona McGaugheyLaw and Policy
Carrington J.M.Interest Groups & Advocacy
Andrew HeissIsrael Affairs
Gerald M. Steinberg; Anne Herzberg; Asher Fredman성균관법학
최철영국제법학회논총
오승진Perspectives on Politics
Eilstrup-Sangiovanni M.,Sharman J.C.Indone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Marliana Marliana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속에서 국제기구의 역할과 운영내용, 관련 국제법을 전반적으로 강의한다. 개별기구로서는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나, 그 밖에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동중인 다양한 국제기구를 가급적 폭넓게 취급한다.전선 / 대학원
ILO의 다양한 조약 및 권고들을 기본으로 그 국제적인 근로기준과 국내 적용과정에서의 근로기준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교원노조 및 복수노조 등과 관련된 ILO의 권고 등은 검토의 주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비정부민간단체(NGOs)는 정부부문의 개발협력기관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이다. 무엇보다도 NGO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분야 역시 교육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개발협력의 연구 및 실천영역에서 NGO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보다 나은 개발협력방안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강좌에서는 비정부민간단체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국내외 이론과 실천에 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의 경험과 적응, 도전에 대해 탐구합니다. 전 세계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맥락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쟁점,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발달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국가 행위자와 함께 주요한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이론적 평가와 실질적 분석을 통해 국제기구가 국가 중심의 전통적 국제정치에 대해 어떠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기구와 관련된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제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물론, 국제기구와 회원국간의 관계, 국제기구와 소재국간의 관계, 회원국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인권과 난민문제의 개괄적 이해를 위한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주요한 국제인권 규범과 절차, 인권규범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난민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전 세계적으로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개발의 주요 기관인 World Bank,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대외원조기구 USAID, 미국 및 일본 정부에서도 통계적인 정책효과분석(impact evaluation)을 정책수립의 기본 프로토콜로 법제화한 바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정책효과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론을 소개하고 국제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실험들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RCT, DID, RD등의 기법을 공부하고, 해당 기법을 이용하여 국제개발정책들의 효과분석을 진행한 논문들을 학습한다. 또한, 실제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논문작성을 할수 있도록 STAT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학습한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관심이 있는 국제개발 정책을 통계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고, 이를 final project로 발표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세계 중요 현안과 국제적 위기에 대하여 유엔을 포함한 여러 국제회의에서 다자 협상과정을 거쳐 정책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연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한 세계적 현안과 국제위기 10개 내외를 선정하여 그 중 1-2개 사례를 수강생들에게 개인 또는 그룹별로 할당하며, 학생들은 해당 국제회의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관련된 모든 분서, 서류, 논문 등을 연구하여 세미나에서의 발표, 학기말 시험 및 학기말 논문작성, 제출에 대비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전선 / 학사
근대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의 본질과 역할, 국제정치와의 관계를 연구한다. 특히 21세기 국제정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화됨에 따라 국제법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대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공부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것이다. 수강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국제재판소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배울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과목은 가장 대표적인 국제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실무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충돌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쟁 자체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연구하는 전쟁법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법적 지위인 중립론, 전쟁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 방법에 관한 전쟁범죄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집단적 자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는 노동단체법을 연구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단결의 법인 속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전반에 대해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