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의 타당성과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손경찬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검토하며, 2018년과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비교 분석하였다. 핵심 쟁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타결했는지 여부이며, 협정은 ‘미완의 협정’으로 해석되어 후발 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성을 인정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