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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가족친화조례 내용분석

저자

공정원

학술지명

여성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가족친화조례의 규범 및 집행 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 내용이 유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양성평등 및 일가족양립 가치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등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 규율 내용 구체화, 목적 재정립, 마을환경 조성 규정 강화, 지원 근거 명확화, 위원회 규정 마련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술지 영향력

[여성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