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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사건의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 -피해자 재정신청인의 공판 참여 방안을 제안하며-

저자
권순민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재정신청사건은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이지만, 법원 인용률이 매우 낮고 검찰이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소유지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피해자 재정신청인이 공판에 참여하여 증거를 요청하고 증인 및 피고인을 심문하는 등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갖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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