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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저자
권형기, 박훈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논문은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해석론을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실질과세원칙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세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의 일반단일세율, 법령의 단순성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회피 규제는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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