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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근, 손규희, 김경희, 김정미, 박대현, 이정우
2019 / 한국가축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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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작용연구
The ecological constitution : reframing environmental law
環境法
환경법원론
환경법원론 =
로스쿨環境法
환경관계법규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
國際環境法
로스쿨환경법
로스쿨환경법
환경법 =
환경관계법규
환경법특강 =
國際環境法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law of the sea
UNEP's new way forward : environmental law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law : principles, practices, and prospects
환경의 법이념을 찾아서
江淮论坛 / Jianghuai Tribune
汪劲海峡法学 / Cross-Strait Legal Science
刘立明苏州大学学报(法学版) / Journal of Soochow University(Law Edition)
丁霖; Ding Lin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苗振华Environmental Law Review
Rosemary Mwanza东方法学 / Oriental Law
吕忠梅Journal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Law
Preston B.J.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王雨微; 马永双FRONTIERS OF LAW IN CHINA
Lyu Zhongmei江南论坛 / Jiangnan Forum
曾雨婷当代法学 / Contemporary Law Review
汪劲Veredas do Direito: Direito Ambiental e Desenvolvimento Sustentável
Paulo Roberto Pereira de Souza西部法学评论 / Western Law Review
杨曦北京航空航天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Social Sciences Edition)
吕忠梅; LYU Zhongmei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唐匡政中国石油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China University of Petroleum (Edition of Social Science)
褚睿刚; CHU RuigangRevista de Direito Internacional
Diniz, Pedro Ivo Ribeiro환경정책
한상운, 서은주大连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social sciences)
唐绍均; 蒋云飞; TANG Shaojun; JIANG Yunfei법학연구
김종보, 김배원전선 / 대학원
" 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 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인구의 증가와 과학 지식의 발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는 기본과목으로서 환경법의 수강을 전제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 및 환경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분쟁화 되었던 각종 환경법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환경법상의 구제법적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강의의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 법이론, 법체계들의 학습에서 나아가 미국과 유럽의 환경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판례연구 등과 각론상의 수질, 대기, 토양, 생태계, 국립공원 등의 특수분야들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은 현재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분야 중하나이며 그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던 국제 환경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한다. 국제환경법의 역사적 변천 및 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요 환경협약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역할분담을 통해 학생들이 팀별로 모의 국제환경협상을 해보도록 한다.국제 환경이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사회의 모든면에 있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학문적이고 창조적이며 또한 진취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던 맥락,환경문제의 특징, 각종원칙 및 규율의 발달, 국제기구 및 NGO의 참여,환경과무역·투자·인권과의 관계, 환경성과 와기업의 경쟁력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국제 환경외교실무자 특강 및 관련부처 견학등이 필요에 따라 시행될 수있다.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화두인 환경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국제환경법의 기본원리,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환경관련 조약의 내용, 환경관련 국제분쟁 해결방법 및 사례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환경법의 세부주제에 관해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실무에 연계가능한 주제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해양쓰레기 등 최근 국제환경문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국제규범 창설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국제환경법에 관한 이론, 방법론에 관한 심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조약, 국제문서, 판례 등의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환경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천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을 탐구한다. 특히 ‘제도’는 형식적·비형식적 규범을 포괄하는 이중구조로 이해되는데, 제도의 범위와 특성에 따라 환경교육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이 과목에서는 제도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환경교육의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 환경교육 제도화를 과정 측면에서 검토한다. 또한, 국내·외 환경교육 정책의 형성 과정을 제도적 맥락에서 비교·분석하여 현시점의 환경교육 제도와 정책을 조망하며, 이를 통해 환경교육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주의 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과 고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된 노동시장구조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 대표적인 입장 및 그들의 정책적 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발전론, 사회생태학, 생태맑시즘 및 근본생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기초소득, 노동 감소, LETS 및 Eco-Taxation 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 기후변화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수단으로서 제반 법제도 설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단 환경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헌법, 규제행정법, 금융법, 국제법적 쟁점을 포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그 강의의 목표가 있다. "전필 / 학사
지구환경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기업, 개인, 정부의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및 정책의 당위성과 실천 가능한 대안을 소개하고, 국내외에서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소실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환경규제, 친환경제품개발 및 환경인증제, 청정개발체제, 환경경영평가 등 환경경영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강론한다.전선 / 대학원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위기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신규 개발사업은 물론 기존의 환경관리과정에서도 어떻게 그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어떠한 보전·복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보전 대상인 복잡한 생태계를 생물서식지(habitat)의 개념으로 명료하게 치환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식지의 질과 공간특성, 관리계획에 대한 분석적 사고가 요구된다. 본 수업에서는 서식지 생태영향평가 방법론(HEP; Habitat Evaluation Procedure)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계획을 정량적, 과학적 논거에 기초하여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지를 토론하게 된다.전선 / 학사
환경경영과 경관계획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지구환경을 위한 산림경관의 과학적인 이해와 실질적인 보전을 위한 계획 및 문제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관생태학, 생태네트워크, 서식처 모델링, 보호지역 갭분석 등 기존 보전계획의 이론과 방법, 원리 등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나라의 자연·인문·사회과학적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실제 산림환경 정책의 입안과 적용 등을 파악하며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생태계서비스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규제행정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지도원리를 검토하고, 규제행정에 특유한 법적수단, 경제행정조직, 경제행정작용, 경제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경제개발과 도시화에 따라 야기되는 환경파괴와 환경문제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환경보전 및 관리방법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도시생태계 보전, 도시경관 보전, 역사경관 보전, 도시건조물 보전 등의 인공환경의 보전문제에서부터 강유역보전, 해안보전, 호수관리, 농촌경관보전, 자연보호 등 자연환경의 보전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연구될 것이며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 혹은 설계기법과 환경관리방법등에 중점을 두어 강의가 진행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이슈를 공공정책형성의 장에 도입하고 이를 분석, 집행, 평가하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정립하는 동시, 이러한 과정과 연계된 구체적인 법적 논의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환경정책 형성의 동태성과 이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지속가능한 발전은 선진국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으나 오히려 환경훼손이 심각한 개발도상국에 더 중요한 정책적 화두이다. 중국 양쯔강의 수질 오염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경제성장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보전과 경제적 발전의 조화로운 상생을 열망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반대이다. 본 세미나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청정기술개발 등 혁신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통해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스스로의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학기말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수업시간에 다룬 주제 중에서 선정하며,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저널에 게재될 수 있는 수준의 학문적 견고함을 요구한다.전선 / 학사
산림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구환경문제에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과목은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협약과 이의 실천을 위한 국제기구의 탄생 배경, 국제환경기구의 역할과 발전 과정, 국제환경기구의 활동내용 분석을 통하여 지구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며 환경전문가로서의 기초적 소양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전선 / 학사
본 교과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책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다. 또한, 예비 교사로서 다음 세대에게 교육할 책임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수법과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다.전필 / 학사
이 교과목은 환경경영 분야의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학습과 다양한 진로 탐색을 목표로 한다.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제환경협약, 기업의 환경경영,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환경 거버넌스,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학생들은 강연 주제에 관한 토론 및 글쓰기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논리적 글쓰기 역량을 배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