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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위반에 따른 피해구제에 대한 소고:영국의 자발적 배상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장범후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논문은 경쟁법 위반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영국의 자발적 배상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피해구제 방안을 소개하고, 한국의 공정거래조정제도와 비교·분석합니다. 영국은 소비자권리법 제정을 통해 집단소송 및 자발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 환경을 개선했으며, 한국 역시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중소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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