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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저자
박혜경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조직, 인력, 외부감사관 활용, 감사일원화 등 현황을 비교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부정적인 명칭 사용, 사후징벌적 감사, 형식적인 외부감사인력 활용, 일률적인 감사권 위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징벌적 감사에서 지원하는 감사 체제로의 전환, 자율성 확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교육법학연구]
KCI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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