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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원 정당 활동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저자
장귀덕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하며,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법률상 정당 활동 제한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위헌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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