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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선제 불(不)사용 원칙: 특징, 논의, 그리고 한반도에의 적용

저자
김재엽
학술지명
평화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은 핵전쟁 위험 감소, 전략적 안정 실현, 국제 안보 질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의 국제 규범화 및 핵 군비 통제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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