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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분권과제와 추진방향: 자치분권

저자

임승빈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문재인 정부는 시민권력 민주주의로의 과감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으로의 행･재정 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 관계 재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분권 과제는 미흡하며, 네트워크 사회와 집단지성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앙-지방-시민사회의 관계를 기능적, 관계적으로 재정립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 및 시민사회로의 행정적 재정적 분권이 핵심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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