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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저자

김환준

학술지명

사회복지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사회 보장

요약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급여가 빈곤갭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이 큰 효과를 보였으며, 급여액 증가가 빈곤완화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효율성을 높이면서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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