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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Author
정성호
Journal Title
공공사회연구
Publication Year
2018
Topics
Summary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a paradigm shift in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in Korea. Existing policies have focused on pro-natalist campaigns and childcare support, with limited success in addressing the socio-structural causes of low fertility. The recent shift towards mitigating the trend of deferred marriage has also shown limited effectiveness. The new government advocates a transition from state-led to people-centered policies, proposing work-life balance, stable women's employment, and structural reforms, but questions remain regarding the detailed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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