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재정분권에 대한 소고: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저자

이상범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전제로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지방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 이론, 세입/세출 분권, 지방재정 변화 및 국제적 재정분권화 수준을 평가하고, 헌법적 근거를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 국가 선언, 보충성의 원리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과세자주권 보장, 자치재정권 근거 마련 등의 개정 방안을 제안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