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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환자 자주권리법에 관한 연구

Author

엄주희

Journal Title

법학논고

Publication Year

2019

Topics

#Politics 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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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관리법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중환자실 환자의 질환별 병태생리를 배우고 합병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 Intensive care unit
- # Intensive care medicine
- # Health and Medicine
의료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공법적, 형사법적 및 민사법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안목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Law
노령화와 장기요양정책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노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고찰한다. 둘째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장기요양제공체계 즉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불제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 산업구조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과목은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을 포괄하고 보건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관점을 포괄하여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한다.
- # Capital market
- # Welfare state
- # Long-term care
의료행위, 의약품, 의료기기 법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입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보건의료 자원의 핵심을 이룹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은 의료법,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진입 규제, 품질 규제, 거래 규제 등 규제를 받기도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과 요양기관이 가입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의료행위나 의료제품의 가격이나 제공 방식 등이 결정되거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의료행위, 의약품, 의료기기의 진입, 품질, 거래, 가격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내용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행위, 신의료기술평가, 임의비급여, 비급여, 의료사고, 의약품 허가․특허․약가․유통, 의료기기 허가․사용․유통,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의료행위와 의료제품 등에 관한 법 제도를 개관합니다.
- # Medical device
장애인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장애인 인권을 비롯한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는 강좌이다. 장애인법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법의 이론적·실무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의 의미 및 장애인의 법적 지위, 장애인 권리의 규범적 구조,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교육권, 근로권,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그리고 장애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사법심사 포함) 등을 다룬다.
- # Human rights
- # Normative
- # Judicial review
법치의학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필 / 대학원
사회에서의 법률적인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치과진료의 대중성이 확보되면서 그 진료의 법적 문제가 사회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치의학 및 자연과학을 토대로 한 제반 감정 및 진단법을 교습하여 사회의 질서 유지 및 법률상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며, 또한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법률을 교습하여 치과진료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
- # Dentistry
맞춤약물요법연구 의과대학 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개인별 약물유전체학적 정보 및 외인적 요인 등을 통합하여 환자별 맞춤약물요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 # Pharmacogenomics
- # Health and Medicine
소아 및 장애인 환자 진정법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선 / 대학원
치과치료에 대한 불안 공포는 치과 치료도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며 치과 치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지적 능력이 떨어져 있는 장애인 환자들과 소아환자들의 경우 치과치료는 치과의사들에게 있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치과치료에 매우 비협조적인 소아환자, 장애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의 불안감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정법을 많은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진정법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하며 소아, 장애인환자에서 진정법 시행시 다른 환자군과 비교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보다 심화된 지식을 다루고자 한다.
- # Anxiety
- # Sedation
- # Dental care
인간중심케어와 공유의사결정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선 / 대학원
인간 중심 케어는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돌봄과 전인 간호를 의미하며, 대상자의 신념과 가치, 존엄성, 선호 존중, 임파워먼트, 의사결정 참여와 같은 다양한 속성을 포괄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 중심 케어와 인간 중심 케어를 구현하는 공유의사결정의 핵심 개념, 속성, 과정 및 기대되는 결과, 윤리적·법적 쟁점 등 관련 이슈들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 # Empowerment
- # Nursing
보건의료데이터 법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보건통계, 건강빅데이터, 보건인공지능, 역학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할 때 적용되는 법 제도들을 개관하고 수강생들이 실제 연구를 하면서 궁금했던 법 제도적인 이슈들을 사례 연구로 다룹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암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역시 데이터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권리, 부정경쟁방지법 등 데이터 관련 법률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강생들이 법 제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보건통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역학 등을 연구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건의료데이터 연구자 입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살핍니다. 학기 초에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하면서 경험하거나 의문을 품었던 법 제도 관련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아서 강의 내용에 반영하고 사례 연구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가 형성 과정에 있고 기술의 발전 등으로 변화가 빠른 영역이므로 아직 입법되지 않고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내용도 소개합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자로서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의 주된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며 연구를 할뿐더러, 변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법 제도나 운영에 대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활성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
- # Computer Science
보건 정책 연구를 위한 법률 연구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보건 정책은 대부분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과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의 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정해지고 실제 현실에 적용됩니다.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하거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보건 정책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법 해석에 다툼이 생길 경우 소송이 제기되거나 정책 순응도가 낮아지는 등으로 정책의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보건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 집행되는지/왜 목표한 대로 구현, 집행되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건 정책을 담고 있는 법 해석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보건 정책을 제안할 경우에는 그 정책을 담게 될 법령의 입법이 중요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법 해석 방법과 입법 과정을 다룹니다. 헌법, 법률, 하위 법령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법 체계 하에서의 문언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등 법 해석 방법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보건의료법률 사례에서 주무관청이나 법원의 해석 등을 통해 보건 정책이 적용되는 국면에서 법 해석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살핍니다. 또한 보건 정책이 입법을 통해 법과 제도로 형성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실제 입법 사례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정들을 다룹니다. 이를 통하여 보건 정책 연구에서 현행 제도의 법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할 수 있는지,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 Policy studies
현대인권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
- # Human rights
-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 Biotechnology
임상증례연구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필 / 대학원
본 과정은 두개악안면 영역에 발생하는 질환에 관하여 임상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다. 구강악안면외과적 수술 및 처치를 위한 방사선학적 진단, 병리학적으로 확진하는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례를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이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실제 환자를 진단하고 처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 Clinical research
- # Medical physics
- # Health and Medicine
노인 치과 환자의 요양, 영양, 복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선 / 대학원
초고령화 사회인 한국의 노인들의 치과적, 구강악안면외과적 질환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요양, 영양 섭취, 복지제도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노인의 삶의 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본 강좌는 치매, 고령화, 영양, 요양보호, 복지 등의 전문 영역과 치과적 진료영역을 연결하여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나아가 정책제안 및 사회적 피드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노인의 치과질환 치료 시 고려사항, 고령화에 따른 신체, 정서적 변화 및 전신질환, 노인의 치과치료 전후 영양관리, 치매환자 및 요양보호환자의 전문적 구강관리, 간호, 영양공급,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치과의사의 역할을 다룬다.
- # Dentistry
- # Dementia
- # Welfare
인권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인권과 인권법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현실을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형성하여 주체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법의 사상적·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고전과 현대의 대표 저작들을 통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현재적 인권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그 의의와 한계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 # Human rights
-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장기요양 시스템과 관리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노인, 장애, 또는 만성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구집단의 건강과 삶의 질 유지·증진과 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전통적인 보건의료의 확장된 영역으로 장기요양(후급성케어에서 호스피스까지 포함하는)이 주목 받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장기요양의 개념과 철학을 이해하고, 국·내외 장기요양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재정, 자원, 서비스, 거버넌스 등)와 관련 정책들을 탐구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관리(리더쉽, 질·안전관리, 인력관리 등)의 핵심 요소과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기관관리와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규제적 이슈들을 논의한다. 취약인구 집단을 위한 보건의료·장기요양 제도의 통합을 둘러싼 보건·사회정책 논점에 대해 배우고 토론한다.
- # Long-term care
- # Social policy
- # Social responsibility
의료서비스 디지털혁신과 가치기반지불보상제도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의료서비스 디지털혁신과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지불보상체계가 주는 인센티브와 규제를 이해해야 한다. 이 강좌에서는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서비스 양기반 수가제나 인두제나 예산제와 같은 정액수가제가 모두 디지털혁신에 어떻게 장애요소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면서, 서비스 기술발전과 환자의 건강 향상 그리고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모두 같은 방향에 놓이는 가치기반 지불보상제도로의 발전에 대해 고찰하고 토론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의료서비스 디지털 기술혁신의 현황, 촉진 및 장애요소와 가치기반지불보상제도로의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향과 한국의료시스템의 변화양상 등 최신지견을 배운다.
- # Health system
- # Payment
- # Health services
인권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인권을 다루는 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기본강좌이다. 인권의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과 각 차원에서의 법의 역할 및 그 상호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측면과 실정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기초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인권법의 세부주제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적 문제지형을 파악하고 효과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
- # Human rights
-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의과학기술과 관련된 법과 정책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미래의 의-과학분야의 발명 및 기술혁신, 기술이전, 상용화를 이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첨단의 바이오-메디컬 테크놀로지들의 개발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발명 및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허가를 미국 식품의약국(FDA)등 관련당국으로 부터 구하는 방법, 시장에 나온 후 하자가 있다고 여겨져는 제품에 관한 제조물법하에서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토론하게 된다. 이와같이 법-제도적 측면에서 의-과학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대학원과정 중에 습득한 의-과학적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지속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 # Liability
마취와환자감시법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의학지식과 기술의 발달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과거에 비하여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인 인구가 치과치료를 받는 기회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들 환자들 중에는 질환이나 노화로 인하여 심장, 뇌, 폐 등의 중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치과진료 전후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의 생명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치과치료를 위해서는 고위험군 환자들에서 치과치료 중 적절한 환자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자감시체계의 종류, 원리 및 적절한 임상적 적용방법과 측정값의 해석 등에 대하여 학습하여 보다 안전한 치과진료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 # Myocardial infarction
- # Health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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