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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세, 임의수, 김경한
2020 / 한국생산제조학회지
김진영, 안혜영
2019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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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책수단 조합 특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DEA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복 지원 방지 및 비반환형 정책수단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정부 지원사업의 중복 방지를 위한 총괄 조정 및 성과 기반의 단계별 지원 정책 도입이 제시되었다.
(현금이냐, 현물이냐?)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의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한 분석
2009 정부지원금 100조원 받는법
Government, SMEs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policy, practice and challenges
정부지원의 규모가 준정부기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capital subsidization on israeli industry
Economic planning and industrial policy in the globalizing economy : concepts, experience and prospects
Small firm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Britai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연구개발투자에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 =
한국의 기업 경영 20년
CEO incentives and firm size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
정부계획과 시장경제의 왜곡 =
Improving the environment through reducing subsidies.
The political economy of bureaucracy
정부지원금 성공 전략 가이드 : 창업자, 1인창조기업, 중소벤처기업의 과제 지원에서 선정까지 실제 성공 사례
공공가치 : 이론과 실제
국책사업 표류와 정책혼선
한국창업학회지
김인성, 배기수국제지역연구
양지청한국행정학보
이민호중소기업연구
정근주, 원이중기술혁신연구
배영임한국정책학회보
박정수기술혁신학회지
오승환; 심동녘; 김규남정책분석평가학회보
장현주기술혁신학회지
오승환, 심동녘, 김규남기업과혁신연구
최종민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유승주, 엄영호, 노성민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김치국중소기업연구
고혜수; 서한결; 송락경; 정양헌대한경영학회지
윤동민, 정해일, 박근완, 이상열, 이재광정책분석평가학회보
신열; 오철호기술혁신학회지
권혁상, 황두희중소기업연구
빈기범, 박재성공공경제
이해춘, 양지청, 신동진기술혁신연구
김선영; 배국진; 박상문; 최윤정중소기업연구
이성희; 이윤숙; 권혜정; 박진수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공기업에서 어떤 정책수단이 사용되며, 이러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지 그리고 무슨 요인이 본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강좌는 먼저 정부의 직간접 정책수단, 실체형 및 절차형 정책수단, 시장형 및 비시장형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강좌는 어떤 기제가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지 규범, 공공캠페인, 경제적 유인, 정보공개, 그리고 명령통제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본 강좌는 어떻게 정책수단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정책결과물이 나오는지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강좌는 최근 정책수단의 연구쟁점으로 떠오르는 정책수단혼합, 스마트기기와 결합된 이종정책수단, 그리고 각종 대안적 정책수단을 논의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대학원
"오늘날과 같이 기술간제품간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의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는 환경에서, 신기술 혹은 신제품의 성패는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기보다는 시장에서의 성공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수요분석 및 예측은 기업전략은 물론 국가의 연구개발정책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는 이와 같은 신 기술경제 패러다임(New Techno-Economics Paradigm) 하에서 빠른 기술혁신과 불확실한 시장으로 정의될 수 있는 신기술 및 신제품의 수요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교육한다. 교과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번째는 신기술의 개별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구조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과 이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기법 및 베이지안적 접근에 의한 추정법이 포함되고, 두번째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의 정의에 기반한 광범위한 형태의 확산모형(diffusion model)을 이용한 수요예측모형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생산활동을 둘러싼 이론적, 실증적 제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 생산기술을 생산함수와 그 쌍대함수인 비용 및 이윤함수 등을 통해 적절히 표현하고 생산기술이 가지는 제 특성을 이들 개념들을 통해 분석한다. 나아가 이들 주요 함수들을 계량경제학적인 기법을 통해 실제로 추정하여 생산과정이 가지는 제 기술적인 특성을 검정하는 방법들을 연구한다. 개별 생산자 자료의 집계화에 관한 이론과 기술변화, 그리고 비모수적 방법을 통한 생산기술의 분석 등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공공분야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이론적 논의 및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고, 분야별 생산성 측정수단과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실무에 있어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농업 및 자원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 반드시 터득하여야 할 미시경제이론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전통적인 생산 및 소비이론에 관한 내용을 주로 쌍대성을 이용하여 다룬다. 둘째,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및 그 응용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셋째, 일반균형과 후생경제학에 관한 일반이론과 이의 응용분야에 대해 배운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필 / 대학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은 기술혁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 경영, 기술 경제, 기술 정책의 세부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학문 분야를 탐구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본 전공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세부 분야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중요한 학문적 토픽을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본 교과목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혁신의 이론 - 기술 경제학의 핵심 개념과 연구토픽 - 기술 경영학의 핵심 개념과 연구토픽 - 기술 정책학의 핵심 개념과 연구토픽 본 교과목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관심 토픽에 대한 발표를 병행하며, 수강 후 수강생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연구토픽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고객대응, 가격, 품질, 제품이나 서비스의 다양성이라는 축면에서 경쟁적 우위를 당성하려는 기업들의 생산 시스템을 이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이다. 기존의 Quick Response나 Just-in-Time 그리고 Time-Based Competition과 같은 기법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법들을 살펴 본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관계는 복잡하고 국가에 따라 또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기업을 지배하는 정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도 상호복잡한 관계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변해 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우선 현대행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 협력, 대립의 양상이 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고 그 각각의 유형은 어떠한 장단점을 보여주는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어떠한 장점과 문제점을 드러내 왔는가를 검토한 다음, 앞으로 전개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논문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비정규적인 강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법을 익히기 위한 몇 개의 토론 분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강독은 이론과 실증연구에 있어 대표적인 논문들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론에 관한 논문들도 포함한다. 학생들은 강독 논문들을 평가하는 숙제와 함께 자신의 관심분야 연구를 위한 기말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시장의 발전과 산업조직의 관계를 연구한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발전과 그것이 노동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선진 산업사회에서 시장과 생산시스템의 관계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지역 중소기업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다룬다. 먼저, 학생들은 지역 중소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주요 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이 글로벌 시장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 기업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혁신 클러스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교과목은 데이터사이언스에 필요한 분석 방법(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빅데이터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며, 통계 분석 도구와 소프트웨어(STATA, R, Python)를 사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익힌다. 이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성과를 평가하고,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수업의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사이언스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지역 중소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세우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다.전선 / 학사
어떤 조직구조가 주어진 전략의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돕는가? 본 수업은 학부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질문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강의는 실행 프로세스로서의 전략이라는 관점에 기반하여 조직 내 보고체계, 최고경영진의 구성 등과 같은 공식조직과, 조직의 비전, 가치체계, 루틴/습관을 포함하는 비공식조직을 알아본 후 전략적 목적하에 이를 변화시키는 조직혁신에 대해서 학습한다. 기업 내, 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에 기반하여 네트워크와 플랫폼, 조직 인지다양성, 혁신을 위한 조직 등도 함께 학습한다. 수업은 기업사례 분석, 학술논문 토론, 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 (R/Gephi) 학습, 사회심리학 실험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