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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의 역사 - 학술지로서의 내용적 특성과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이기춘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통계학
#역사
#법학연구

요약

부산대학교 법학연구는 1956년부터 발간되어 2019년 통권 100호를 출판할 예정이며, 다양한 법학 분야의 논문을 게재해왔다. 특히 상법, 비교법, 중국법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판례 분석 논문 부족 및 특정 분야 편중 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향후 세법, 지역법, 영미법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 확보와 연구 윤리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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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사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
- # 역사
- # 법 현실주의
- # 법조계
법경제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의 경제적 분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경제학을 다룬다. 법이 경제학적 이론에 의해 어떻게 분석, 해체,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비중있게 분석된다.
- # 경제, 금융
- # 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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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
- # 노동법
- # 입법
- # 법
세포분해생물학 1 의과대학 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세포 내 단백질 등 구성물질과 각종 소기관의 분해는 각각의 세포 내 기능과 세포의 생리적 상태에 따라 다이나믹하게 조절된다. 선택적 단백질 분해는 주로 유비퀴틴-프로테아좀 시스템과 오토파지-라이소좀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들 기전의 문제는 암, 대사질환, 면역질환, 퇴행성뇌질환과 같은 다양한 인간 질병의 발병과 진행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이 강의는 1) 지난 30년 간의 단백질 분해 연구의 핵심적 성과들을 되짚어보고, 2) 분자적 수준 단백질 분해 기전의 최신지견을 이해하고, 3) 이들을 조절하는 방법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2학기에 연계되는 “세포분해생물학 II-질병” 강좌를 통하여, 관련 분해신호 기작이 다양한 인간질병의 병인으로서 기능하며, 예방과 치료의 타겟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 프로테아좀
- # 자가포식
- # 퇴행성 질환
중국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
- # 법
- # 중국
- # 국제법
대학원논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논문 / 대학원
- # 독서
법인류학 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법인류학의 세부주제에 관해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한국사회에 연구가능한 주제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다원주의, 재판에 대한 질적연구, 법률가 집단에 대한 분석과 법의식, 세계화와 법 등의 주제들을 한국사회와관련하여연구한다. 법인류학에 관한 이론사, 방법론을 집중탐구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
- # 인류학
- # 세계화
- # 법조계
사법개혁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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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
- # 배심제
- # 법
- # 형사 사법
법률정보의 조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강의는 실제로 법률실무가가 되고 난 후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리서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관련 문헌 등 법률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체득한다. 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하여야 할 자료나 문헌들을 폭 넓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찾아내는 방법론을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법률정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원의 검토 및 개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
- # 법학연구
- # 법령
비교상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그동안 상법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이 탐구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수업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상사법의 대표적인 법역인 미국과 독일의 상법을 비교하여 우리상법의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 관할권
- # 법
자연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자연법의 존재론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두했던 자연법의 다양한 정의와 현대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자연법의 체계적 연구를 수행한다.
- # 법
비교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비교법에 관한 이 과목은 비교법에 관한 방법 및 개념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세계화가 되어 가는 추세에서 그들만의 특징적인 요소와 내부 관계를 가지는 다른 법의 전통 및 체제를 연구하고 비교합니다. 특히, 다양한 법적 전통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시각, 법률 제도의 구조뿐만 아니라 법의 권위 및 역할, 그리고 법의 집행(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 방법론과 이념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한 뒤, 한편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관습법, 자연법, 법전 편찬, 입헌 문화, 법의 준용과 같은 주제, 한편으로는 사법제도, 법학교육 및 법조윤리를 포함하는 사법 및 공법에 공통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법률 체제를 비교 대조할 것입니다.
- # 법조계
- # 비교법
- # 법
한국법제사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특정주제나 구체적으로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사의발전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해방 이후의 우리 법학이 걸어온 독자적 행보를 추적하는데 주력함으로써 현행 우리법제의 바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력한다.
- # 역사
- # 법
비교노동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
- # 노동법
- # 독일어
법조윤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전문가로서의 법조인의 윤리와 책임을 탐구함. 변호사, 검사, 판사의 직역별 윤리를 구체적 쟁점 위주로 다룸.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함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함.
- # 공학 윤리
- # 딜레마
- # 윤리적 딜레마
비교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대별되는 각국의 사법체계를 사안별,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
- # 법
한국법의 이해 학부대학
교양 / 학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의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 학기에 걸쳐 3인의 법과대학 교수가 강의함. 수강자의 전공을 제한하거나 선수과목을 설정하지 않으며, 학부과정에서 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 각 영역의 핵심적 개념과 법제, 판례 및 현안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교양과목임. 강의의 보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 및 진도는 첨부한 강의계획서와 같으며, (가) 한국의 사법제도 개관에 이어, (나) 헌법의 영역에서 한국헌법사, 권력분립 및 헌법기관, 기본권과 헌법재판을, (다) 민법의 영역에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 민법의 특징적 요소들과 한국 민사소송절차 개관을, 그리고 (라) 형법의 영역에서 한국 형법의 기본원칙 및 주요쟁점, 그리고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와 향후 변화를 중심 주제로 하여 강의를 진행함.
- # 권력 분립
- # 법
- # 기본권
비교경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
- # 경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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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법의 역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양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근간이 된 서양 법(학)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로마법 이래 중세, 근세, 근대까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중에서도 사법사(私法史)를 중심으로 하면서, 서양의 법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법문화적 특징들을 주목하여 살펴봄으로써 비교 법문화론적 관점에서 우리 법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도 아울러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매주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관련된 기본지식을 설명하고, 서양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텍스트들을 선정하여 학생들과 같이 읽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그와 함께 현행법과의 비교를 통해 서양법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현행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배우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의 소양으로서 현행의 법과 법체계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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