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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의 효과

저자
태기정
학술지명
동북아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의 효과에 대한 국내외 해석론과 판례를 조사하고, 신의칙 위반 주장이 동시이행 항변보다 약한 권리저지항변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또한 채권 및 물권관계에서 신의칙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고려하여, 물권 침해 시 임대차/매수 청구권 인정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 의무 부담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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